상간
상간자 상대로 소송 제기한 지 1달만에 위자료 3천받는 것으로 빠른 조정성립
조인섭 변호사|2022.07.25조회 976
판결 결과
500만원 확보
- 위자료 3천만원
- 피고의 사과문구
- 위약벌조항(조항 위반시 1회당 500만원)
- 피고의 구상권포기조항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의뢰인이 원하는 조항을 모두 포함하여 당사자간 합의를 진행하고, 해당 합의안 내용 그대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던 사안으로 소장을 제기한지 1달 만에 빠르고 신속하게 사건이 마무리 되어 의뢰인의 만족도가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이 3년전에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어 그때 당시에 바로 헤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최근까지 부정한 관계가 이어져 온 것을 알게 되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오랜기간 이어져 온 관계라 정리가 쉽게 될 것인지 의뢰인의 걱정이 컸었는데
소장을 제출하자 마자 상대방이 바로 합의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신세계로의 중재로 합의안을 작성하였는데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상대방의 진심어린 사과 조항을 포함하고
위약벌 조항및 구상권 포기 조항을 함께 적시한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1달여만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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