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승소사례

혼인기간이 7년 정도인 의뢰인은 상대방이 이혼 청구하여 1년정도 소송을 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양쪽이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 치열하게 다투고 있었고 중도에 저희사무실로 변경하신 사건이었습니다, 1년 가까이 사건의 쟁점이 사건본인의 면접교섭 문제에 맞춰져 있었는데 사건을 살펴보니 면접교섭 보다는 분양권 등 재산분할에 관해 정리하고 다투어야 할 지점이 많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고 상대방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먼저 하고 상세한 재산조회를 진행했습니다.

소송 전체과정에서 문제되었던 면접교섭등에 대해서는 의뢰인께서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입장이 컸던 상황이라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드려서 최대한 면접교섭에 협조하시도록 설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 중 공동명의 신축 아파트의 입주일이 도래하였고, 이에 기존 거주지 퇴거, 신규 아파트 입주 및 등기 절차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어, 수개월간 상대방측과 의견을 주고받으며 중간 합의로서 의뢰인이 신축 아파트에 아이와 함께 입주할 수 있도록 도와 드렸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혼인전부터 급여가 월등하게 높았고 혼인전 특유재산도 많은 상황이었으나 부양적 사정 등을 적극 주장하여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집중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