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양육권·재산분할
상대특유재산임에도 재산분할 40%(4억5600만원)와 양육비 1인당 315만원(총630만원) 인정받고 이혼 승소
조인섭 변호사김미루 변호사|2022.08.30조회 2,132
판결 결과
4억원 확보
- * 이혼
- * 위자료 기각
- * 재산분할 40% 인정(4억5600만원 지급받음)
- * 양육비 1인당 315만원(합계 630만원)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의 다수 부동산에 대해 감정을 진행하면서 상대방의 재산을 특정하고, 의뢰인의 기여도를 최대로 높이고자 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했던 명의신탁 부분은 대부분 인정되지 않았고 대부분이 상대방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임에도 기여도가 40%나 인정되었습니다 . 앞으로 아이들을 해외에서 안정적으로 키워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양육비도 상당히 인정받았고 해외에 체류중인 의뢰인과 긴밀하게 소통하던 부분이 의뢰인에게 더 큰 만족을 드렸던 사안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혼인 10년차인 의뢰인은 아이들의 교육문제로 해외에서 자녀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도 모르는 사이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화해권고결정이 나왔다는 통지를 타지에서 갑자기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황당하고 속상했지만, 그동안 부부의 갈등이 많았기에 이혼을 제대로 준비하기위해 신세계로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신혼초부터 배우자는 본인 가족사 문제로 스트레스를 의뢰인에게 풀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폭력적인 성향으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배우자의 제안으로 아이들 교육을 위해 해외로 나가게 되었는데 2년뒤 상대방이 독단적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신세계로에서는 의뢰인이 받은 화해권고결정에 이의신청을 빠르게 제출하였고
의뢰인께서 이혼 자체는 동의하고 아이들과 외국에 거주중이신 상황이라 재산분할 및 자녀 양육비만 다투면 되었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보유중인 다수의 부동산이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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