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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혼인이력과 전혼자녀가 있음을 숨긴 것을 알게되어 위자료2천만원과 혼인취소 판결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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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과거혼인이력과 전혼자녀가 있음을 숨긴 것을 알게되어 위자료2천만원과 혼인취소 판결 승소

조인섭 변호사|2022.09.21조회 2,021

판결 결과

  • * 혼인취소
  • * 위자료 2천만원
  • * 재산분할 3천만원
과거혼인이력과 전혼자녀가 있음을 숨긴 것을 알게되어 위자료2천만원과 혼인취소 판결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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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이혼소송을 준비하였다가 혼인취소 될 사안이라는 것을 알고 의뢰인이 많이 놀라셨던 사건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소송을 회피하여 송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공시송달을 거쳐 충분한 소명을 통해 혼인취소를 이끌어 내어 의뢰인에게 큰 위안이 되었던 사안입니다. 긴 기간 결과를 기다려주신 의뢰인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1년도 안된 동거기간중 상대방의 잦은 폭력행위를 견디기 어려워 쫒겨나다시피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가진것을 알게되어 이런 가정폭력이 있음에도 3개월 전에 혼인신고도 하였는데 상대방은 의뢰인과 상의 없이 아이를 몰래 지워버리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혼소송을 위해 신세계로에서 진행하던중 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혼인 이력과 전혼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사안입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서면작성을 위해 담당변호사가 서류를 확인하다가 발견한 사실을 의뢰인에게 알렸고 의뢰인은 상대방이 혼인 이력을 숨긴데다, 본인의 아이를 친언니의 딸이라고 속였던 사실에 너무 당황하셨습니다. 피고의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혼인취소가 될 사안이라고 판단한 신세계로에서는 이혼 소송이 아닌 혼인 취소의 사건으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의뢰인이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처음 알게 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고 상대방과의 혼인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신세계로가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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