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이혼
부정행위로 상간녀 소송 제기, 이혼하지 않았으나 2천만원 승소
조인섭 변호사|2022.04.12조회 2,181
판결 결과
- 위자료 2천만원 판결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여러시간의 음성파일이 대부분이라, 재판부가 부정행위를 인정하기 쉽도록 자료를 정리하고 서면으로 제출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와 만족스러운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성년인 자녀를 둔 의뢰인은 배우자가 3년전 알게된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는데 그동안 사업상 바쁜것으로만 알고 있었기에 그 배신감은 상당하였습니다. 상간녀는 배우자가 있는것을 알면서도 의뢰인의 배우자를 수시로 만나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불륜관계를 유지하여왔고 의뢰인께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의뢰인께서 우연히 확보한 증거는 상당히 긴 분량의 녹음 파일이었기에
재판부가 부정행위임을 알 수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고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의뢰인과 긴밀한 협조를 주고 받으며 서면을 준비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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