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승소사례

부부싸움중 상대방에게 가정폭력을 당하여 결국 협의이혼을 했던 의뢰인은 상대방의 재결합요구로 1년 반만에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재결합후에도 갈등은 반복되었고 4개월만에 별거를 하게 된 뒤 의뢰인께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첫 이혼 후 상대방이 재결합을 요청하여 다시 결합한 이번 혼인 과정에서 의뢰인이 신뢰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했음에도 상대방은 함께 지내는 것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4개월 만에 일방적으로 가출하였습니다. 이에 1심 법원에서는 혼인 관계 파탄의 결정적인 계기를 제기한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고 위자료 500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 1심에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어 위자료 500만원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또한 양육비 40만원인 1심 판결에 불복하여 1인당 15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의 항소가 아무런 입증없이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항소가 기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