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양육권·이혼
상대방이 재산분할 16억 청구를, 4억 1400만원만 지급하는것으로 12억 방어하여 승소.
조인섭 변호사|2022.06.16조회 2,269
판결 결과
50만원 확보
- 위자료는 피고(의뢰인)가 2천만원 지급
- 친권 양육권자는 상대방 지정 (양육비는 월 50만원)
- 재산분할은 의뢰인 65% 인정받아 상대방에게 4억1400만원 지급하는것으로(상대방의 청구금액을 12억 가량 감액)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은 명의 신탁등을 주장하며 재판분할 청구한 금액이 상당히 과하였는데, 모든 재산에 대하여 의뢰인의 기여도가 크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서 입증하였고, 이에 따라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기여도를 65%로 판단하였습니다. 또 부부 공동재산이 아닌 항목 등이 인정받아 그 결과 상대방이 청구한 재산분할금 16억원 중 약 4억원만 인용되는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재산분할청구의 상당액을 방어하여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10년인 의뢰인은
사업장의 손님들과 친밀하는 이유로 남편과 갈등이 빈번했고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은 사안입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상대방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 5천만원 및 재산분할로 16억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하는 재산 분할금이 과도한 부분에 대하여
혼인기간 내내 의뢰인이 경제 활동을 하였고
재산 형성 과정에서 의뢰인의 부모로부터 상당한 지원을 받은 점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기여도가 높다는 점을 인정받기 위해
세세하게 부동산 취득 경위 및 자금내역을 정리하였고
각 주장마다 증거자료를 첨부하는 등 객관적인 자료로서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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