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간·재산분할
협의이혼 이후 상간녀소송하여 위자료 2천만원 인정
조인섭 변호사|2022.07.22조회 2,213
판결 결과
- 위자료 2천만원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피고는 원고의 남편이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을 많이 양보한 것이 위자료가 포함된 것으로 자신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부진정연대책임), 이혼소송 당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원고의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지 않기로 한 합의가 없었음을 입증하여 상간녀에게 적지 않은 위자료금액을 인정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30년인 의뢰인에게 이유없이 남편이 이혼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다 남편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충격은 헤아릴수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과는 협의이혼을 하면서, 상간녀 소송을 위해 신세계로에 찾아오셨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부정행위가 3년이나 이어져 오고 있었고,
심지어 주변지인들 및 남편의 가족 또한 상간녀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사실에 의뢰인은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신세계로가 도와드립니다.
무료상담관련 승소사례
같은 분야의 다른 승소사례
02-594-2800 · 24시간 무료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