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이혼
부모님의 명의신탁한 재산을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 받고 이혼확정
조인섭 변호사|2022.06.02조회 2,630
판결 결과
500만원 확보
-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500만원 지급
-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3700만원 지급하라(상대방이 주장한 명의신탁된 재산은 인정되지 않음)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의뢰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경위를 상세히 소명하여 특유재산으로서 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면서 소송의 기간이 2년 가랑 소요되었습니다. 소송의 기간은 길었지만 상대방의 청구는 인정되지 않고 의뢰인이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지급받는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지고 확정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명의신탁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었으나,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3년정도인 의뢰인은, 남편과 주말부부로 지내다가 남편의 부정행위 의심정황을 발견하였고, 결국 성매매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혼소송을 제기했던 사안입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혼인기간이 짧고 자녀가 없었던 만큼 조정으로 조속히 마무리하려고 하였으나
오히려 상대방은 혼인파탄사유가 우리 의뢰인에게 있다고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측은 의뢰인의 재산 중
실질적으로 의뢰인 부모님 소유이지만 의뢰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재산을
분할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 부분을 치열하게 다투면서 사건이 장기화되었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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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양육비로 주식을 양도받는것으로 갈음하여 2달만에 이혼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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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피해로 별거중 소장을 받은 의뢰인, 위자료 1500만원과 재산분할 50%인정(1억8800만원) 및 양육비 1인당 130만원 받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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