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재산분할·이혼
가정폭력피해로 별거중 소장을 받은 의뢰인, 위자료 1500만원과 재산분할 50%인정(1억8800만원) 및 양육비 1인당 130만원 받고 승소
조인섭 변호사|2020.07.07조회 2,596
판결 결과
1,500만원 확보
- 반소(의뢰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혼
- 위자료 금 1,500만 원 (민법 제 840조 제 3호, 6호 인정)
- 재산분할 금 188,000,000원 (기여도 50%)
-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1인당 130만 원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의 소 제기 당시 의뢰인이 소득이 없는 상태였고, 이에 자녀들이 상대방을 두려워하면서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면서 비교적 원만하게 자녀들이 의뢰인과 함께 지내게 되었고, 결국 양육권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이혼청구와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고 반면에 우리가 청구했던 의뢰인의 폭행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받았으며, 재산분할 역시 높은 기여도(50%)를 인정받았고, 양육비 역시 상당히 높은 금액이 인용되어 자녀들이 의뢰인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잘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약 20년인 의뢰인은 과거에 남편의 부정행위가 있었고,
이후 의뢰인을 의심하여 고막이 찢어질 정도의 폭행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상당기간 상대방과 별거하던 중이었습니다. 2년이 지난뒤, 상대방으로부터 소장을 받은 사안 입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과거 폭행으로 의뢰인은 고막이 찢어지는 피해를 입었음에도 오히려 소를 제기한 상대방에 대해
신세계로에서는
상대방의 부정행위 주장 역시 적극적으로 방어하면서
상대방의 폭행을 원인으로 위자료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자녀들 모두 의뢰인과 살기를 원하였기에 양육권자 지정, 그리고 안정적 생활을 위한 재산분할,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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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명의신탁한 재산을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 받고 이혼확정
다음 사례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 조정으로 의뢰인이 8500만원 지급받으며 이혼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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