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이혼
이혼후 상대방이 제기한 재산분할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기여도가 75% (1심보다 5% 증가) 인정되며 재산분할 승소
조인섭 변호사|2021.07.20조회 2,453
판결 결과
3,552만원 확보
- 1심 재산분할 70% 인정
- 2심 재산분할 75% 인정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3,552만 원을 지급)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우리가 혼인파탄 무렵 취득한 아파트에 대하여 상대방이 기여한 내역이 제출되어 특유재산으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우리 기여도에 대한 자료를 추가 제출하고 강조함으로써 최종적으로 1심보다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았습니다. 예금, 보험금, 자동차 등도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어 최소한의 재산분할금 지급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4년인 의뢰인은 길지않은 혼인관계를 이혼소송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혼 후 자신의 기여를 주장하면서 재산분할청구를 해왔고 우리는 우리 재산 상당수가 특유재산이고 상대방의 기여가 낮다고 다투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1심에서는 우리가 혼인파탄 무렵 취득한 아파트를 특유재산으로 보았으나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상대의 기여도를 최대한 낮추는데 집중하여
우리 예금과 보험금, 자동차를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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