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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승소사례

기각을 구했던 상대방이 1심 패소후 항소심에서 반소로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심급이익을 해친다고 주장하여 이혼만 신속히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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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기각을 구했던 상대방이 1심 패소후 항소심에서 반소로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심급이익을 해친다고 주장하여 이혼만 신속히 조정성립

조인섭 변호사|2021.10.20조회 1,287

판결 결과

  • 1. 이혼
  • 2. 상대방은 반소청구 취하하고 의뢰인은 이에 동의
기각을 구했던 상대방이 1심 패소후 항소심에서 반소로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심급이익을 해친다고 주장하여 이혼만 신속히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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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처음에는 재판부께서 재산분할도 함께 판단하려고 하였으나, 우리측이 동의하지 않고 재산분할은 별도의 소로 진행하기로 하고 이혼만을 신속히 조정성립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사건 개요

이혼소송을 진행했던 의뢰인은 1심에서 상대방이 기각을 구하면서 소송이 상당히 지체되었습니다. 다행히 1심에서 이혼이 인정이 되었는데 상대방이 항소심에서 반소로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신세계로에서는 1심에서 이혼만 판단된 상황에서 재산분할을 2심에서 진행하는 것은 심급의 이익을 해치는 것이라고 주장하여 이혼만 신속히 확정하는 것으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해 원만히 합의가 될 상황이 아니었고 소송은 너무 길어지는 것이 힘들었던 의뢰인을 위해 조정으로 이혼만 정리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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