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승소사례

혼인기간 11년인 의뢰인은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애기하던 과정에서 상대방이 무리한 재산분할을 요구해왔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급어려운 상황임을 알면서도 결국 상대방은 소장을 보내왔고, 의뢰인은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이혼애기가 나온뒤 별거가 시작되면서 상대방은 아이의 양육비 지원을 일절 중단한 상황이었고, 의뢰인께서는 협의이혼을 고려하여 이미 일정금액을 지급했음에도 상대방이 재산분할 절반을 요구하며 소를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의뢰인에게 현금으로 돈을 더 이상 지급할 여력이 없는점을 고려하여 상대방에게 장래양육비를 받지 않는 것으로 재산분할금을 더 이상 지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을 준비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상대방의 직장이 불안정하여 실직과 이직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라 양육비 확보가 불투명하다는 점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