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간
부정행위증거가 부족하고 이혼하지 않았음에도, 상간남소송 1300만원 승소판결
조인섭 변호사신진희 변호사|2021.08.20조회 1,959
판결 결과
1300만원 확보
- 피고는 위자로 1300만원 지급하라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은 끝까지 부정행위를 부인하였으나, 애정을 서로 표현하는 문자내용이 연인관계로 보인다는 점이 인정되어 위자료가 13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부정행위 증거가 많지 않았고, 이혼하지 않았음에도 의뢰인이 원했던 결과가 나온 사안 입니다.
사건 개요
혼인8년자 의뢰인은 배우자가 직장동료와 1개월간 애정표현을 주고 받은 메세지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정황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으나 자녀가 너무 어려 가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커서 상간남소송을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상간남은 우리가 주장하는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단순히 직장동료사이의 친분관계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부정행위 자체에 대한 증거가 많지 않았으나,
연인관계처럼 보이는 다정한 문자내용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혼인관계를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니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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