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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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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승소사례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부동산을 우리가 보유하고 현금지급하는것으로 재산분할 판결받아 이혼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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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이혼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부동산을 우리가 보유하고 현금지급하는것으로 재산분할 판결받아 이혼승소

조인섭 변호사조윤용 변호사|2021.07.01조회 2,146

판결 결과

  • 면밀한 재산정리의 결과, 1심에서 빠졌던 재산을 분할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었고,
  • 1심에서 의뢰인에게 현금 정산하라고 된 판결을
  • 항소심에서는
  • 의뢰인이 희망하던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현금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판결로 받아내었습니다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부동산을 우리가 보유하고 현금지급하는것으로 재산분할 판결받아 이혼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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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다툼이 치열하였던 항소심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의뢰인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현금 정산 하는 것으로 ) 재산분할이 이루어져 다행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25년이 넘은 의뢰인은 남편과의 잦은 다툼으로 결국 이혼소송이 시작되었고 이혼 기각을 구했으나 1심에서 이혼이 인용되었습니다. 변호사 없이 혼자 소송을 진행하다가 상대방의 주장과 공격에 재대로 대처하지 못해 결국 재산분할까지 제대로 인정받지도 못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 이혼을 결심하시면서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신세계로에서는 1심에서 기각을 구하느라 재산분할에 대해 제대로 다퉈보지 못했던 상황을 검토하고, 항소심 절차에서 반소를 제기하여 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특히 1심에서 미흡하였던 재산정리를 면밀하게 하고, 재산분할의 방법에 대하여도 의뢰인이 원하는 방식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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