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재산분할·이혼
반복되는 음주문제로 아내에게 이혼청구, 남편을 대리하여 맞벌이였지만 재산분할 70%와 5세자녀의 양육권 확보하며 이혼조정 성립
조인섭 변호사|2021.05.12조회 2,053
판결 결과
2억원 확보
- 재산분할로 공동명의 지분 이전 받고 2억7천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의뢰인의 재산분할 70% 인정)
- 친권, 양육권은 의뢰인으로 지정
- 양육비 부담은 의뢰인이 하는것으로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의뢰인의 희망대로 자녀의 친권자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과 부모님의 지원으로 마련한 재산분할을 최대한 방어하는데 중점을 두어 진행한 사건입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희망대로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하게 되었고, 부모님 지원으로 마련한 아파트를 단독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혼인기간동안 너무나 힘들었을 의뢰인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드릴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
맞벌이로 혼인기간이 5년에 이르는 의뢰인은 아내의 음주, 주사등으로 부부간 갈등을 많이 겪었습니다. 갈등이 반복되어도 어린 아이때문에 많이 참았으나 상대방의 배려심 없는 행동이 계속되면서 이혼을 결심하였고 신세계로에 찾아오셨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상대방의 음주, 주사가 심했고
특히 의뢰인의 부모님과 상대방의 갈등이 심화된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소송기간 내내 양쪽 모두 양육권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최우선으로 양육권 확보하고
공동명의인 부동산의 지분을 이전받기를 희망하셨기에
신세계로에서는 그간의 재산형성과정 내용준비와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되기에 적합한 부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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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부동산을 우리가 보유하고 현금지급하는것으로 재산분할 판결받아 이혼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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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별거로 인한 이혼청구,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이혼판결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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