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승소사례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의 결혼 전 부채를 의뢰인소득으로 변재를 한 점, 의뢰인이 혼인기간 내내 경제활동을 쉬지 않고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데 많은 비용을 부담해왔던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 부모님의 증여재산과 의뢰인의 대출로 마련한 공동재산에 대해 짧은 혼인기간에도 불구하고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