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승소사례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자녀 결혼생활에 있어 문제는 그 부모가 관여할 사항이 아님을 밝힌 재차 확인한 판결이었습니다 자녀가 혼인을 했다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하는 것은 그 자녀와 배우자 사이의 문제이지 제3자가 관여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자녀의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제3자인 자녀의 부모와의 관계에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의 침해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었습니다 이로써 1심에서부터 이어진 긴 소송을 대법원 상고심에서 기각시킴으로써 의뢰인의 승소로 사건을 매듭 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