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이혼
협의이혼후 재산분할 2억을 청구한 사안에 대해, 피고를 대리해 800만원만 지급하는것으로 승소 확정
조인섭 변호사|2021.01.07조회 1,618
판결 결과
800만원 확보
- 재산분할금으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800만원을 지급. ( 상대방 재산분할 청구 2억을 800만원으로 방어)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혼인기간 및 이혼할때까지 돈에 대해 상당한 배려를 했던 의뢰인이 상대방의 소장을 받고 많이 속상해하셨습니다. 합의된 재산에 대해 이혼 후 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 2억을 적극적으로 방어해내어 800만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승소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혼인기간 4년만에 협의이혼을 했던 의뢰인은 이혼 당시 서로 원만하게 재산의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혼당시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었던 분양권이 등기가 이루어진 뒤 시세가 상승한 것을 상대방이 알게 되어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해당 소송에 대응하고자 의뢰인께서는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상대방의 청구에 대해 신세계로에서는
협의이혼 시에는 재산의 형태가 분양권이었고, 협의이혼 시 위 분양권의 시세는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
위 분양권 취득에 아내 돈이 실질적으로 투입되지 않았다는 점,
아내도 협의이혼시 재산을 꽤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을 입증하는데 집중하며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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