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승소사례

혼인기간이 7년 정도였고, 상대방의 가정폭력으로 의뢰인께서는 신세계로와 함께 진행하여 1심, 2심 모두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받으면서 승소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혼인기간 중 의뢰인에게 행사한 폭력을 1,2심 모두 일관되게 부인하며 이혼을 반대해왔고, 설사 이혼이 되더라도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의뢰인이 재산형성에 기여한 것이 없고, 의뢰인이 재산을 친정으로 빼돌렸다고 주장하며, 상대방이 재산의 95%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상고심까지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신세계로는 법률심인 상고심에서 답변서를 통해 원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있어 법리오해의 문제가 전혀 없음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