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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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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승소사례

상대의 지나친 음주와 폭언 등으로 이혼청구, 재산분할 40% 인정받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것으로 이혼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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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이혼·양육권

상대의 지나친 음주와 폭언 등으로 이혼청구, 재산분할 40% 인정받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것으로 이혼 조정성립

조인섭 변호사|2021.08.30조회 1,653

판결 결과

1억원 확보

  • 재산분할로 공동명의 지분 넘기고 1억3천만원 지급받는것으로(재산분할 40% 인정)
  • 자녀의 친권 양육권은 상대방에게 지정
  • 양육비는 재산분할에 일시금으로 포함하여 양육비 없는것으로
상대의 지나친 음주와 폭언 등으로 이혼청구, 재산분할 40% 인정받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것으로 이혼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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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이 양육권을 가져가면서 양육비 지급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나, 재산분할에서 조율을 잘 하여 재산분할금 40%도 인정받고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5년인 의뢰인은, 결혼이후 남편의 사업은 승승장구했으나, 폭언과 음주가 점점 심해지면서 부부의 갈등이 상당했고 다툼이 극심해져 이혼을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혼인기간 내내 상대방의 지나친 음주와 사치, 부정행위, 폭언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나 우리 의뢰인은 자녀의 건강상 문제로 최대한 신속하고도 원만하게 이혼 조정이 마무리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상대방이 자녀 양육을 희망하는 상황이었기에 신세계로에서는 양육비 조율과, 재산분할에 집중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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