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전액승소 3천만원 인정판결[상간녀위자료 승소사례]

상간·이혼

조인섭 변호사신고운 변호사|2025.06.02조회 1,010

판결 결과

1.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1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소송초반에는 의뢰인이 이혼까지 생각하지 않았지만 소송중에도 만남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사건을 민사법원에서 가정법원으로 이송을 시키면서 추가적인 증거 또한 제출하여 우리가 청구한 금액 모두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 전액승소 판결에 무척 만족해하셨던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함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배우자가 같이 일하던 직원과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상간자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상대방은 불륜이 아니며 의뢰인의 배우자가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해 본인을 유혹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도 그 둘이 계속해서 만남을 가졌다는 사실까지 추가로 알게되어, 해당사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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