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간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간녀소송을 진행, 위자료 2천만원 인정받아 승소
조인섭 변호사|2021.07.22조회 1,274
판결 결과
- 피고는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이혼하지 않고 민사소송으로 진행한 이번 상간녀 소송은 상간녀가 불법행위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점등을 고려하여 재판부에서는 2천만원의 위자료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건 개요
재혼부부인 의뢰인은
배우자가 음주후 외박하는 일이 잦아지더니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배우자는 상간녀에게
많은 돈을 보내기 까지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배우자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 상태에서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오히려 사과도 없고 뻔뻔한 태도를 취했던 상간녀때문에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했던 의뢰인을 위해
신세계로에서는
상간녀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신세계로가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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