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간
원고를 대리하여 이혼하지 않고 상간남만 소송 진행하여 2500만원 판결
조인섭 변호사|2021.07.13조회 1,390
판결 결과
2500만원 확보
- 위자료 2500만원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통상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소송만 하는 경우에 비해 상당이 높은 금액으로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끝까지 가정을 지키고자 했던 의뢰인에게 조금이나 위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과 배우자, 그리고 상간남은 지인 모임에서 알게 되어 가깝게 지냈었습니다.
출산 후 독박육아로 지친 배우자와 의뢰인과의 사이가 나빠진 것을
상간남이 부부의 관계를 중재하겠다는 명목으로 일시적으로 한 집에 지내게 되었고,
이후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간남의 부정행위가 수차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의 힘든 사정을 도와준 친구로만 생각했던 의뢰인은
극도의 배신감에 너무 고통스러웠고
상간남 소송을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배우자와 상간남은 가정을 버리고 사랑의 도피라는 변명으로
여러 곳을 떠돌아 다녔고,
소장송달이 쉽지 않을 것을 고려해
공시송달로 신속하게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상간남의 행동으로
의뢰인의 가정이 파탄난 상황과 당시의 여러 증거등을
상당히 구체적인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자료를 최대한 인정받는데에 집중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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