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승소사례

사실혼관계 2년 정도인 의뢰인은 상당한 나이차로 부부의 갈등이 많아 상대방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며 사실혼관계 파탄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해 온 사안입니다.

상대방의 주장중 부정행위에 대한 부분은 증거가 상당히 미약하였고 재산분할청구에서도 짧은 혼인기간및 서로의 기여도에 비해 상당한 금액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의뢰인의 부정행위 때문이 아니라 상대방의 무리한 부부관계 등 심히 부당한 대우로 인해 사실혼파탄에 이른 것이라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 명의 오피스텔의 절반에 해당하는 6,250만 원을 재산분할로 요구하는 상대방에 대하여 의뢰인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경위와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정리하여 상대방의 요구가 과도함을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