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승소사례

혼인기간이 약 6년정도인 의뢰인은 상대방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아이들도 양육하였는데 혼인기간 내내 의뢰인에게 생활비등으로 힘든시간을 보냈습니다. 생활비, 부부관계, 배우자의 언행등으로 갈등이 극심해져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소송과정중 상대방은 자녀들의 친권, 양육권을 주장하면서도 오히려 양육비감액을 하려고 부모사업장에서 일을 그만두고 수입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 관련하여 상대방의의 부동산 공유지분에 대해 피고 특유재산으로서 단지 피고 부모로부터 명의신탁 받았음을 주장하며, 이 사건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양육비는 자녀 복리를 위해 상대방의 재산규모를 참작하여 적정수준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특유재산이 아닌 증여로써 재산분할에 포함되어야 함을 입증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