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이혼·재산분할
분리양육중인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을 확보하며 이혼승소
조인섭 변호사|2021.07.08조회 1,555
판결 결과
80만원 확보
- 친권 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지정하고, 분리양육중인 자녀를 의뢰인에게 인도하도록
- 양육비는 한명당 월 80만원
- 재산분할비율 50% 인정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재판부도 양육권과 재산분할에 대해 상당한 고심을 하셨고 무엇보다 자녀들이 분리양육되어 성장하는 것은 자녀들의 복리에 반한다고 보고 상대방이 양육중인 자녀를 의뢰인에게 인도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되었던 뜻깊은 사안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혼인기간 8년동안 맞벌이를 하던 의뢰인은
직장문제로 거리가 멀어 이직을 애기하던 중
갈등이 폭발하여
별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자녀를 각자 한명씩 양육하게 되었고
상대방이 소장을 접수하면서 이혼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상대방에게 소장을 받게된 의뢰인은
의뢰인명의의 부동산을 당사자 동의없이 인감을 무단도용하여
남편에게 명의이전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부분은 별도로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로 형사 고소가 진행되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친권 및 양육권을 너무 심하게 다투는 상황이라,
재판부에서 조정을 시도해보았으나
양쪽의 입장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우리 의뢰인이 양육권지정에 적합함을 입증하는데 상당한 준비를 하였고
재산형성과정에 대해 기여도를 입증하는데 신경썼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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