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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승소사례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녀에게 위자료 1500만원과 위약벌 회당 500만원, 구상권 포기를 받아내고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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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간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녀에게 위자료 1500만원과 위약벌 회당 500만원, 구상권 포기를 받아내고 조정성립

조인섭 변호사|2021.05.20조회 1,348

판결 결과

1,500만원 확보

  • 피고는 의뢰인에게 1,500만원 지급하라
  • 추후 다시 만날시 1회당 위약벌 500만원,
  • 그리고 상대방은 남편에 대한 구상권 포기하는것으로 조정성립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녀에게 위자료 1500만원과 위약벌 회당 500만원, 구상권 포기를 받아내고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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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 소송을 조정으로 마무리하면서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하도록 정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상당했던 심적고통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20년 넘은 의뢰인은 부부사이가 좋지 않아 각방쓰던 시기에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정행위가 최근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상대방은 본인의 행위를 인정하며 최대한 원만하게 조정으로 마무리 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심적인 고통이 너무 컸고 이 상황은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되었기에 신세계로에서는 조정으로 진행하되 위약벌 조항을 넣는 방향으로 조정에 임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신세계로가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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