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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가정폭력으로 별거27년, 의뢰인의 신상노출을 최소화하며 이혼판결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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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극심한 가정폭력으로 별거27년, 의뢰인의 신상노출을 최소화하며 이혼판결 승소

조인섭 변호사류현주 변호사|2021.05.25조회 1,332

판결 결과

  •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 기각
극심한 가정폭력으로 별거27년, 의뢰인의 신상노출을 최소화하며 이혼판결 승소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긴 세월 동안 피고로부터 도망쳐 숨어 살다시피 하신 의뢰인께서는 소송 진행 중에 상대방이 찾아와 위해를 가할까봐 매우 두려워하셨습니다. 이에 자료를 제출할 때에 민감 정보가 상대방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진행하였습니다. 판결이 난 후 ‘엄마가 이제야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의뢰인 따님의 감사인사에 보람을 느낀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혼인한지 2년만에 남편의 극심한 가정폭력으로 집에서 나온 뒤 별거 27년이 지났습니다. 가정폭력으로 남편은 실형을 선고 받기까지 했었고 상대방을 다시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여 이혼을 미루고 있었으나 혼인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어린 자녀를 데리고 나와 별거하면서도 오랜기간 두려움에 살았던 의뢰인이셨기 때문에 신세계로에서는 사건 진행과정에서 의뢰인의 심신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였습니다 특히 피고가 이혼 청구를 한 데에 앙심을 품고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었기에 의뢰인과 그 자녀의 개인정보, 거주정보가 피고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였습니다. 소송 마무리 단계에서 피고가 ‘동거, 협조의무 위반’을 이유로 반소 위자료 청구를 추가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명백한 상황이었으며 따라서 피고의 위자료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의뢰인께 설명 드리고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신세계로가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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