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간
5년전의 외도사실로 상간남소송, 이혼하지 않고 상대가 구상권포기하는 조건으로 위자료 1800만원 받고 조정성립
조인섭 변호사|2021.06.01조회 1,526
판결 결과
1800만원 확보
- 상간남이 구상권 청구를 금하고
- 추후 의뢰인 배우자에게 다시 연락을 할 시 위약벌조항을 남기고
- 위자료 1800만원으로 조정성립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이혼을 하지 않았고, 부정행위가 5년 전이었지만 그 불법성이 몹시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위자료 액수를 최대한 높일 수 있었고, 조정으로 마무리하는 대신 상대방은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향후 구상금 청구를 금지하도록 협의하여 마무리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10년차인 의뢰인은
5년전 의뢰인이 해외파견 근무기간동안
배우자의 외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해외근무가 끝난 이후 최근까지 원만한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은 의뢰인에게 너무나 크나큰 고통이었습니다
이에 신세계로를 통해 상간남소송을 진행하셨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전자기기에 저장되어있던 과거 5년전의 자료를 확인하게 되어
상간남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사실은 인정하나, 둘의 관계가 진지한 관계가 아니었음으로
위자료 감액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 조속히 마무리하고 싶어하시는 의사를 최대한 반양하여
조정에 임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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