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15세까지 월 2회, 3시간씩으로 면접교섭제한 하고 이혼조정성립

이혼·양육권·재산분할

조인섭 변호사신진희 변호사|2021.05.17조회 928

판결 결과

4670만원 확보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사실상 과거양육비를 상계하여 재산분할은 250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고, 면접교섭 중 숙박면접은 사건본인들이 중3때부터 하는 것으로 원하셔서 면접교섭 일정이 최소화되도록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혼인기간이 8년인 의뢰인은 혼인생활중, 상대방의 과격한 행동이 많았고 배우자가 아이를 때리는 등 갈등이 반복되어 별거를 하게 되었고 5년이 지났습니다 상대방이 아이를 제대로 못보고 있다며 이혼소장을 보내왔기에 의뢰인께서 소송대응을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별거기간동안 상대방은 자녀들을 위해 어떠한 의무도 하지 않았었고 의뢰인은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더이상의 상처를 주길 원치 않아서 면접교섭을 최대한 제한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시범면접교섭이 진행되었고,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 청구에도 집중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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