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양육권
별거한지 2년, 상대방이 소송에 전혀 협조하지 않음에도 빠르게 이혼으로 판결 승소
조인섭 변호사류현주 변호사|2021.05.14조회 1,240
판결 결과
200만원 확보
- 자녀의 친권자, 양육자로 의뢰인 지정
- 자녀들의 양육비로 상대방은 월 200만원 지급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매 기일마다 법원의 통지와는 별도로 피고에게 참석독려 문자를 보내었고 그럼에도 피고가 고의로 소송절차에 전혀 협조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판부에 잘 설명드렸습니다. 덕분에 가사조사, 부부상담 등 긴 절차를 거치지 않고 1회 조정, 2회 변론 후 신속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12년인 의뢰인은
2년전에 별거하면서 재산분할에 대한 상호 합의를 하였고
그 내용대로 재산의 모든 사항이 정리되었으나,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혼인관계를 정리하는데 협조해주지 않아
재판상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신세계로에 찾아오셨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작성된 이혼 합의서가 있고,
해당 합의서에 따라 재산분할이 모두 완료되었으며
면접교섭과 양육비 지급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이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데에는
협조하지 않았으며
소송이 시작된 사실을 통지받았음에도
재판일에 전혀 출석하지 않는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재판부에 잘 설명드려
최대한 신속히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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