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승소사례

혼인기간이 30년이었던 의뢰인은 본인의 유책으로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이때 서로 주고받을 것 없이 이혼에 합의를 하여 마무리된 지 1년이 지나, 전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소송의 대응을 위해 신세계로에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이혼한 뒤에도 상대방의 생계에 일부 보탬을 해준적이 있는데 그럼에도 상대방은 현재 운영중인 사업장이 잘 되지 않자 의뢰인에게 뒤늦게 위자료를 청구해왔습니다 이에 신세계로는 상대방의 위자료 소송을 기각시기는 방향과 함께 협의이혼시 제대로 분할 되지 않은 재산분할을 청구하면서 소송에 대응하였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정산해보니, 오히려 우리가 5700만원을 더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제서야 상대방은 지급할 여건이 되지 않으니, 의뢰인의 국민연금을 분할지급받지 않는 조건으로 재산분할을 마무리 해달라고 요청해왔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여 그러한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기를 희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