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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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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승소사례

상대방의 일방적인 사실혼 파기,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하여 1억4천만원 재산분할 받고 2개월만에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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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이혼

상대방의 일방적인 사실혼 파기,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하여 1억4천만원 재산분할 받고 2개월만에 조정성립

조인섭 변호사|2020.11.16조회 1,024

판결 결과

1억원 확보

  • 재산분할로 상대방은 1억 4000만원을 지급하라
상대방의 일방적인 사실혼 파기,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하여 1억4천만원 재산분할 받고 2개월만에 조정성립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혼인 당시 상대방은 신혼집에 더 많이 기여하고, 의뢰인은 고급 차량등을 구입하였는데, 의뢰인 명의 차량은 그대로 지키되,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금전적으로 기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여 상당한 재산분할금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의견차이가 심했으나, 2개월만에 조정으로 빠르게 마무리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사실혼 3년째인 의뢰인은 같은 회사 동료로 결혼까지 하게되었지만 혼인기간 동안 상대방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태도 등으로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헤어짐을 요구하면서 의뢰인을 계속 비난하였습니다. 결국 헤어지는 과정에서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아 신세계로에 찾아오셨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갈등을 서로 조율하려는 노력보다는 일방적으로 사실혼 파기를 요구하는 상대방에게 신세계로에서는 사실혼 파기로 인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조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하기를 희망하셨기에 1차 조정기일 전까지 의뢰인의 기여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증거를 제출하였고, 조정기일을 준비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신세계로가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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