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의 혼인기간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35% , 양육비 연령별 차등지급 인정받은 승소사례 [이혼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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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양육권

조인섭 변호사임형창 변호사|2024.11.01조회 924

판결 결과

500만원 확보

1심: 이혼성립
재산분할 35% 인정 (우리측 주장 금액 대부분 인정)
과거양육비 500만원 지급, 장래양육비로 연령별 차등지급 판결
상대방 항소로 항소 진행
과거양육비만 제외해주는 대신 나머지는 1심과 동일한 조건으로 조정성림

7년의 혼인기간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35% , 양육비 연령별 차등지급 인정받은 승소사례 [이혼승소사례]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어떻게든 혼인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의뢰인의 고충을 호소하면서 상대방이 의뢰인을 쫓아내서 혼인이 파탄 났음을 강조 하였습니다. 별거 이후에도 의뢰인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돌보고 있고 혼인기간 동안 가정경제에 보탬이 되고자 노력했던 여러 일화를 촘촘히 제시하여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성격 및 생활방식의 차이로 인해 계속 갈등이 지속되었고 부부상담도 받아보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결국 이혼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조정이혼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이 바뀌면서 결국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진행된 사안입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원래 상대방은 양육권을 의뢰인에게 넘기는 대신 양육비를 주지 못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태도를 바꿔서 양육권을 주장하게 되면서 소송 기간이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와 양육 환경에 대한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서면 공방이 치열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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