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증여자금을 채무로 주장하여 대여금소송까지 제기된 이혼사건, 원만한 조정으로 마무리한 승소사례 [조정이혼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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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양육권·재산분할

조인섭 변호사정은영 변호사|2025.02.03조회 697

판결 결과

공동명의 재산을 의뢰인 명의로 지분이전과 동시에 일부 현금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 소취하 및 가압류 취소 조항
상대방 부모님의 채무처리에 관한 조항
장래 양육비를 재산분할로 선지급 받음

부모의 증여자금을 채무로 주장하여 대여금소송까지 제기된 이혼사건, 원만한 조정으로 마무리한 승소사례 [조정이혼승소사례]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을 구입할 당시, 상대방의 부모님이 일정액을 증여해주셨는데 증여세 문제로 형식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였던 자료로 상대방 부모님이 별도로 대여금 소송까지 진행한 사항이어서 난황이 예상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도 원만한 해결을 하기 위해 민사소송에 대한 대응을 미루면서 이혼소송에서 해결을 하고자 노력을 하여 채무 분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자세하게 기재하여 조정으로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혼인기간 동안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 불화가 계속되다가 부부싸움 후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가출하여 별거를 하던 중 의뢰인이 소장을 받게 되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의뢰인의 혼인생활은 주말부부로 지내면서 독박육아를 하고, 가정의 중요한 대소사를 상대방이 독단적으로 결정하여 통보 하는 등 순탄치 않았고, 상대방이 가출한 이후 양육비도 미지급하여 경제적으로도 힘든 상황이었기에 반소장을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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