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유책사유로 혼인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다가 양육권 확보하면서 조정으로 빠른이혼한 사례[조정이혼승소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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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양육권·재산분할

조인섭 변호사|2024.11.01조회 1,161

판결 결과

8750만원 확보

재산분할 8750만원 지급받음
친권, 양육권 확보
양육비 1인당 각 65만원

의뢰인의 유책사유로 혼인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다가 양육권 확보하면서 조정으로 빠른이혼한 사례[조정이혼승소사레]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에게는 자녀들이 의뢰인과 함께 살고 싶어하는 점, 이미 오래전부터 파탄이 난 관계라는 점 등을 강조하면서 경제력이 있는 우리 의뢰인이 재산분할에서 약간의 양보를 하되 양육비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빠른 조정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처음 예상했던 것 보다 빠르게 조정이 성립되었고 형사사건까지 한번에 정리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의뢰인께서 만족하셨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의 유책사유로 별거를 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자녀 양육권을 주장하면서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불안한 상태의 별거생활 보다는 법적으로 정리하여 자녀들을 안정된 환경에서 양육하고자 조정이혼 신청을 원하셨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별거 도중 자녀들 문제로 아동약취유인, 아동복지법위반 등 으로 서로 형사고소를 한 상태여서 양 당사자 모두 감정적으로 몹시 대립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의 불필요한 대립을 막고 원만한 조정을 이뤄내는 것을 목표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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