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임에도 혼인 5년자 전업주부 재산분할 40%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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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양육권·이혼

조인섭 변호사|2025.09.01조회 258

판결 결과

1500만원 확보

위자료는 1500만원
친권 양육권은 의뢰인으로 지정
재산분할 7600만원 지급받는 것으로(재산분할 기여도 40% 인정)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혼인기간이 5년인 전업주부였음에도 재산분할 기여도를 40% 인정 받았고, 위자료도 경감되는것으로 판결 받았습니다. 의뢰인께서도 많이 안도하셨고, 나름의 성과에 만족하셨던 사례 입니다

사건 개요

유책 배우자 방어 성공 사례! 혼인기간 5년 전업주부에게 재산분할 40%를 인정받은 전략적 방어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유리한 사정 강조로 위자료 최소화 및 재산분할 극대화 의뢰인(피고)은 외도로 인해 이혼 소송에 이르게 된 유책 배우자였습니다. 혼인 기간은 5년으로 비교적 짧았고, 전업주부로서의 기여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던 사례 입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주요 쟁점은 의뢰인이 외도 유책 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측의 유책 사정을 동시에 주장하여 위자료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와 혼인 기간 5년의 전업주부로서 재산분할 비율을 최대한 높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 였습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의뢰인의 유책 사정을 인정하면서도, 상대방 측의 유책 사정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위자료를 최소화 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전업주부로서의 기여와 혼인 기간을 고려하여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최대한 인정 받기 위해 준비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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