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승소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오래 전부터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처음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상대방을 직접 찾아가 만남을 가지고 용서를 해주고 모든 것을 잊고 지내려고 했는데 몇 년 후에도 다시 두 사람의 만났다는 정황증거를 찾게 되어 상간자 소송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갖고 있는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한정적이라 인적사항 특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여러 기관에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며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하고자 노력하였는데 그 기간이 무려 1년 6개월이나 걸리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상대방이 근무한 직장을 통해 급여지급 정보를 확보하여 인적사항을 조회할 수 있었는데 근무지에서 수개월동안 회신을 보내지 않아서 과태료부과 신청을 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