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1심에 비하여 재산분할 4000만원 이상 감액으로 승소
조인섭 변호사|2018.02.11조회 614
판결 결과
4000만원 확보
- 항소심 진행결과 1심에서 부인에게 남편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난 것은 취소되고 각자명의 재산을 각자 보유하고 재산분할 지급은 없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부인 명의 재산은 특유재산이고 남편이 기여한 바가 전혀 없다는 점에 대하여 집중하여 입증하였고 다행히 좋은 결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혼인기간 3년, 자녀 1명인 상황에서 1심에서 부인 명의 재산의 20%에 이르는 4000만원 상당을 남편에게 재산분할로 지급하라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인 입장에서는 특유재산이고 친정부모님이 해주신 재산이라 재산분할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신세계로를 선임하여 항소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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