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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보다 안전한 조정이혼을 통해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었던 사건[조정이혼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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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양육권·재산분할

협의이혼보다 안전한 조정이혼을 통해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었던 사건[조정이혼승소사례]

조인섭 변호사|2025.02.03조회 749

판결 결과

1500만원 확보

  • 재산분할로 상대방에게 1500만원 지급
  • 친권 양육권자로 의뢰인 지정
  • 양육비 월 50만원
협의이혼보다 안전한 조정이혼을 통해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었던 사건[조정이혼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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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양육비 월 50만원 지급하는 조건으로 생대방이 번복하지 않도록 조정으로 이혼절차를 빠르게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의 과소비문제, 육아 및 가정에 소홀하여 오랜 기간 동안 갈등을 겪었습니다. 상대방의 고부갈등에 본인이 중재 역할을 제대로 못한 부분은 인정하면서 상대방과 원만하게 이혼을 마무리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혼과 재산분할에 동의한 상태였고 다만 상대방은 양육권을 포기하는 대신 양육비 지급을 안 하는 조건으로 이혼하기를 원했습니다. 의뢰인은 양육비를 어느 정도 받기를 원하면서도 재산분할 조건을 상대방이 번복하지 않게 빠르게 조정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사건이라 직접 상대방과 연락하여 양육비를 받는 조건으로 협의를 이끌어내어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빠르게 조정으로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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