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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승소사례

상대방의 이혼 반대로 긴 소송기간이 예측되었지만 수개월내에 합의가 되어 공동친권 및 세부사항을 조정으로 마무리한 사건 [이혼조정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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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이혼·재산분할

상대방의 이혼 반대로 긴 소송기간이 예측되었지만 수개월내에 합의가 되어 공동친권 및 세부사항을 조정으로 마무리한 사건 [이혼조정승소사례]

조인섭 변호사정은영 변호사|2025.02.03조회 505

판결 결과

180만원 확보

  • 친권자로 원고 피고 공동지정(친권제한사항 기재)
  • 양육권자로 의뢰인지정
  • 양육비로 1인당 180만원부터 210만원까지 연령별 차등지급
  • 재산분할초 총 5억3천만원 지급받음
상대방의 이혼 반대로 긴 소송기간이 예측되었지만 수개월내에 합의가 되어 공동친권 및 세부사항을 조정으로 마무리한 사건 [이혼조정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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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공동친권으로 하되 법률행위대리권과 재산관리권 등 세부적인 친권행사 내용을 기재 초등, 중학교, 고등학교 기간별로 차등하여 양육비 지급, 상세한 면접교섭 방법 협의 재산분할 지급 방법과 주거지에서 퇴거 시기까지 상세하게 조정

사건 개요

신혼초부터 상대방의 폭언, 폭력 문제가 있었고 여러차례 각서를 작성한 적도 많았습니다. 상대방이 늘 먼저 이혼이야기를 꺼냈지만 의뢰인은 어린 자녀들때문에 참고 지냈지만 급기야 상대방이 자녀들에게도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상대방은 의뢰인의 주장을 모두 부인하면서 가정을 지키겠다는 답변서를 제출하여 원만한 조정으로 끝내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심적 부담을 주었습니다. 이에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재판이 길어지고 난황이 예상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하지만 몇개월 후에 상대방이 이혼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원만한 합의가 되도록 상대변화사와 소통하면서 수차례 수정을 거쳐 합의서를 작성하여 예상보다 수월하게 조정으로 마무리하게 되어 의뢰인께서 만족하셨습니다. 특히, 양당사자가 공동 친권으로 하되 대리권이나 관리권 행사에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친권행사의 분담을 조정조항에 상세하게 기재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신세계로가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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