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피고를 대리하여 사실혼 재산분할청구 기각시키는 것으로 승소
조인섭 변호사김미루 변호사|2019.01.23조회 1,121
판결 결과
- 재판진행결과 사실혼관계는 인정되지 않았고, 이에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은 사실혼관계가 있다고 강하게 다투었고 조정이 되지 않을 사안이라 판결을 받게되었는데 완전승소로 결론이 나 좋은 결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상대방은 망인과 사실혼관계였음을 이유로 사실혼관계 파기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망인이 사망하면서 자녀들이 소송수계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자녀들을 대리하여 상대방과 망인 사이에 사실혼관계가 있지 않고, 이를 전제로 한 재산분할 청구는 이유 없다고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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