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상대 손해배상 1500만원 인정, 1번 만날때마다 위약벌 500만원 인정

상간·이혼

조인섭 변호사|2018.10.05조회 1,786

판결 결과

1500만원 확보

그 결과 위자료 1500만원이 인정되었고, 만나지 않고 전화 등도 하지 않으며 만일 이를 위반하면 위반행위 1회당 5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남편이 상대방을 만나는 것이 싫었기에 위약벌 조항을 넣어 잘 마무리된 사안입니다.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충격을 받은 원고는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원고를 대리하여 이혼은 안하며 위자료 청구소송만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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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만에 이혼하고, 친권양육자 지정, 과거양육비 1500만원, 장래양육비 100만원 지급받는 것으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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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인정받아 1억 3천만원 재산분할과 연금 20% 받는 것으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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