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 인정받아 1억 3천만원 재산분할과 연금 20% 받는 것으로 승소

재산분할

조인섭 변호사김미루 변호사|2018.10.17조회 865

판결 결과

1억원 확보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이 사실혼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 사실혼관계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았으나 잘 마무리된 사안입니다.

상대방은 사실혼관계를 부인하며, 부정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부인을 대리하여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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