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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승소사례

오랜세월 가정경제에 무관심했던 상대방의 경제적 무능력으로 이혼위자료 승소[이혼재산분할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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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오랜세월 가정경제에 무관심했던 상대방의 경제적 무능력으로 이혼위자료 승소[이혼재산분할승소사례]

조인섭 변호사|2024.12.02조회 529

판결 결과

  • 이혼성립
  • 위자료 1천만원 인정받음
  •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 60% 인정받음
오랜세월 가정경제에 무관심했던 상대방의  경제적 무능력으로 이혼위자료 승소[이혼재산분할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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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1년 6개월 동안 이어진 긴 소송기간 동안 신세계로 전담팀은 의뢰인이 지치지 않도록 다독이면서 상대방의 해괴한 주장들을 하나 하나 반박해나가면서 소송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상대방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혼인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입증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결혼한 이후 대학에 진학하여 수십년 동안 전문직에 종사하면서 지냈고 상대방은 의뢰인이 전문직으로 취업을 한 이후로는 가정 경제를 전혀 돌보지 않았고 사업에 몰두하였지만 실패를 거듭하였습니다. 홀로 가정경제를 책임지고 상대방의 사업자금에 보탬을 줘야 하는 생활에 지친 의뢰인은 수년전부터 이혼을 요구하였지만 상대방은 자해를 하면서까지 이혼을 못하겠다고 강력하게 거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수십년 동안 홀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상대방의 헛된 꿈을 뒷바라지 하느라 심신이 너무나 고단했던 의뢰인은 상대방과 빠른 시일내에 이혼으로 마무리하고 싶어했지만 상대방은 소송 시작부터 끝까지 이혼 기각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만약 이혼을 하게되면 의뢰인이 전문직에 종사하기 까지 본인의 기여가 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의 장래 수입도 나눠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신세계로가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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