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적 짧은 부정행위기간과 기혼관계 인지를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상간 위자료 1200만원 승소[상간자소송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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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조인섭 변호사정은영 변호사|2025.03.18조회 773

판결 결과

1200만원 확보

위자료 1200만원 인정

비교적 짧은 부정행위기간과 기혼관계 인지를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상간 위자료 1200만원 승소[상간자소송승소사례]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많지 않은 부정행위의 증거와 간접적인 정활들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상대방이 부정행위의 고의성이 있었음을 인정받아 승소할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이 배우자와의 연애기간은 길었지만 결혼식을 올리고 사실혼으로 지낸 기간이 비교적 짧았던 상황에서 배우자가 직장동료와 2달여 정도 부정행위를 하게 된것을 알게 되어 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을 원하셨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의뢰인이 갖고 있는 증거가 생각보다 명확하지 않았지만 의뢰인이 강력한 소송의지를 보여주었고 의뢰인의 배우자가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하였기에 소장을 제출했으나 상대방은 교제기간이 짧았고 사실혼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의뢰인 배우자의 진술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작성을 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얻을 수 있도록 준비하였고, 간접증거들과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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