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입증으로 상대방 이혼청구 기각과 양육권 확보[이혼기각승소사례]

목록으로 돌아가기

이혼·재산분할·양육권·상간

조인섭 변호사|2024.11.07조회 873

판결 결과

3,000만원 확보

이혼 소송 승소: 상대방 이혼 청구 기각, 의뢰인 청구 인용
위자료 지급 판결: 배우자와 상간자로부터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
재산분할 방어: 상대방이 청구한 2억 4천만 원 중 9,300만 원만 인정되어, 의뢰인의 재산적 손실을 최소화
양육권 및 친권 확보: 아빠임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의뢰인이 확보
자녀 양육비는 연령에 따라 월 80만 원에서 140만 원까지 차등 적용하기로 결정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이번 사건은 고부갈등, 가출, 부정행위라는 복잡한 요소들이 얽혀 있었던 만큼, 의뢰인의 입장을 철저히 조사하고 법적 전략을 세우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이혼 청구가 유책배우자로서 성립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재산분할 청구의 과도함을 논리적으로 방어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과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었던 점은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성과였습니다. 의뢰인의 끈기와 협조 덕분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부정행위 #이혼청구기각 #양육권확보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혼인기간 3년 동안 고부갈등과 배우자의 가출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만 2세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배우자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였으나, 최근 배우자의 부정행위 정황이 드러나면서 결국 이혼 소송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의뢰인을 대리한 신세계로는 사건 초기에 상대방과의 조정신청을 병합하여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상대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유책배우자의 주장임을 강조하며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 금액이 과도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세부적인 재산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신세계로가 도와드립니다.

상담 신청

이전 사례

협의이혼후 위자료 재산분할청구를 받고 1억2천만원가량 감액시킨사례[이혼재산분할승소사례]

다음 사례

혼인관계 유지와 손해배상 동시 해결, 부정행위 소송 사례[상간녀소송승소사례]

이혼 승소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