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이혼
혼인관계 유지와 손해배상 동시 해결, 부정행위 소송 사례[상간녀소송승소사례]
조인섭 변호사|2024.12.04조회 677
판결 결과
1,500만원 확보
- 손해배상금: 1,500만 원
- 위약벌: 위반 행위 1회당 1,000만 원
-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
![혼인관계 유지와 손해배상 동시 해결, 부정행위 소송 사례[상간녀소송승소사례]](/images/cases/case-975-1.jpg)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이번 사건은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뢰인의 간절한 마음이 법적 대응 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친 사례였습니다. 부정행위라는 민감한 사안 속에서도 상대방과의 합리적 합의를 통해 최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위약벌 조건을 명시함으로써 앞으로 의뢰인의 마음의 평안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장치를 마련한 사례입니다. #상간녀소송 #손해배상 # 부정행위소송
사건 개요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에서 혼인 기간이 짧았지만,
남편의 최근 변화된 태도로 인해 불안함을 느끼던 중 우연히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를 인정하며 용서를 구했으나, 상간녀와의 부정행위로 인해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신세계로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부정행위의 확실한 증거를 기반으로 서면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이후 소장을 송달하고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혼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의뢰인의 의사를 반영해 위약벌 조건을 포함한 합의안을 이끌어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구상금 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위반 행위 시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합의서에 명시했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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