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천만원 인정 승소
조인섭 변호사|2011.01.06조회 1,993
승소 판결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간녀는 남편과 모텔 등을 드나들었으나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함. 이에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였고 100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되었음.
사건 개요
상간녀는 남편과 모텔 등을 드나들었으나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함.
이에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였고 100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되었음.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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